의뢰인은 무료할 때마다 SNS를 즐겨하는 대학생으로, 최근 SNS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한 이성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차피 자신의 메시지는 읽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로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욕설에 이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관심을 끄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연락의 내용은 예전에 메시지를 보냈던 계정의 주인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놀랐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았고 선처를 받아달라고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수위, 정도, 기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꽤나 수위가 높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해야 하는 진술에 대해 코칭을 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고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인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들며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 SNS 활동을 줄이고 바른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